노��복��법의미래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노인 부양은 각 가정에서 이뤄졌으며 한 개인의 윤리에만 맡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의 수적 증가왿� 더불어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노��복��가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보건, 복지, 문화, 주택, 노동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앞으로의 노��복��는 각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보완해 주고 국가의 총체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노��복��법은 노인 복지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이다. 법 제정에 있어 구체적인 의무왿� 권리의 규정 없이 ‘~하도록 노력하여한다.’ 로 일관하여 현실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의 관료주의적, 행정 주도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온 노인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현재 노��복��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노인 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책
㉮ 현실성이 적은 노령수당(경로연금)
1) 현행법
제13조(노령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로연금은 고령의 저소득층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 노인(1933.7.1이전 출생자)중 선정자이며 재산을 기준으로 농어촌 5천7십5만원, 중소도시 5천4백2십5만원, 대도시6천6백50만원 이하여야 하며, 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별 재산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이 54만3천원 이하여야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