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과제 ) 괿�광법규의 변천과정과 목적, 관광정책의 목표왿� 유형, 정책환경볿�화에 따른 관광정책, 지역관광추진체계

(관광정책의 목표왿� 유형)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이념·체념 등 가치판단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Dunn, 2008, 이연택, 201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일종의 선택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에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사실상 여러 하위목표들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 성격을 갖는데, 이를 목표-수단의 계층구조(ends-means hierarchy)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목표-수단의 계층구조는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를 형성한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 또는 장치를 말하는데, 크게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정책수단은 목표자체가 되며, 실행적 정책수단은 조직, 권위, 재정, 정보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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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관광정책 변화과정)

■ 이승만 정부의 관광정책
1954년 육운국 관광과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조직명칭에 ‘관광’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법적 기반 취약, 국가재원의 부족, 정책 수립자들의 인식부족, 행정력의 빈약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정책의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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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괿�광법제의 변천과정과 구성현황)

■ 1960년
우리나라 괿�광법규의 시작은 1961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의결된 ｢관광사업진흥법｣이다. ｢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왿�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과 외화획득의 촉진을 도모’ 하기 위한 관광사업진흥을 통한 외화획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2년에는 現 한국관광공사인 국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된 ｢국제관광공사법｣(1982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변경되었음)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하며 관광단지개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관광호텔 승인 및 관광사업 업종 다양화,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