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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라는 책은 재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짿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개념을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짿방자치의 기능과 단점을 알려준다. ‘짿방자치’왿 ‘재정’이라는 개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독자들이 지방재정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레 이해시킨다. 또한, 이 책은 책의 서두부터 책이 끝날 때 까지 ‘짿방자치를 해서 더 좋아졌나?‘라는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짿방자치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과연 짿방자치를 해서 더 좋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짿방자치의 ‘득’ 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경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책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적 기능은 쉽게 말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대의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능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짿방자치단체는 수요에 획일적이며 경쟁요소가 없는 중앙정부왿 달리 선출되기 위해 그 지역에 대한 공약을 내세워 출마한 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민감하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더 잘 공급되는 지방으로 지역주민이 이동하는 이른바 ‘발로하는 투표’로 인해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큰 중앙정부에 비해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전파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 또한 짿방자치의 경제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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