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기

목차

1) 정의

2) 등장배경

3) 필요성

4) 현황 및 실태
1. 노��복��시설의 인권 현황
2. 노��차별문제 현황

5) 노��권익운동의 중요성

6) 문제점

7) 사업/프로그램 내용
1.정부정책
2.민간사업

8) 문제점
1. 정부정책의 문제점
2. 민간사업의 문제점

9) 개선방안
1. 정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2. 민간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10) 참고자료

본��내용

권리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며 형평의 원리라고 한다. 노��은 다른 권리에 비해 각별한 특성을 갖는데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하면서 생존을 위해 축적해온 온갖 노력의 결실이며, 자신이 처해 있는 가정과 국가왿� 사회에 공헌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정체이다. 노��의 권리는 필연의 사명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 노력의 소산인 자생적 결과이기 때문에 상하, 선후 위계질서의 원천이 된다. 이 권리의 특징은 자신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이전에 상대로부터 보은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타천성을 지닌 권리로 정의된다.

<중 략>

이는 지금의 노년세대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들은 자신이 겪은 불이익이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곪은 상처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노��복��법 제정(1981년) 이후 노��복��는 생존권적인 권리로 인식되어 온 영향도 크다. 이를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현재 은퇴자협회왿� 함께 다양한 인권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권리 주체로서의 노��의 적절한 자기결정을 행하는데 불가결한 정보를 받을 권리,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복��서비스를 수급받을 때의 신청권, 이용자의 동의왿� 선택의 권리, 처우과정에서 이용자의 참가의 권리가 있다(노��복��학사전,2006)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오늘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압력단체, 시민단체들이 수업이 생산, 명멸하고 있는데도, 한국노��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노��권익을 찾기 위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노��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노��권익운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회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로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현상을 꼽고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사회의 어느 하위집단보다 큰 규모를 지니게 되는 고령화사회 내지 고령사회에서는 노��들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은 '1인 1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최순남(1998) [노��이해 노��복��①] 보장받아야 할 노후권리, 새가정
· 보건복��부(?) 제 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부(2009). 2009 노��학대현황보고서,
· 유영미(2000). 한국 노��의 정치정향과 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 윤태석(2007). 노��복��시설의 운영실태왿�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안진(2007). 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 최진영(2010). 노��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양성 및 파견사업(2010)
· 양석원(2010). 노��복��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박광준(2004) 지음. 고령사회의 노��복��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학현사, 331~365
· 이인수, 이정숙, 김기정(1999). 미국 노��권익 운동과 복��정책의 교훈, 노��복��연구, 한국노��복��학회
· 황진수(1999). 우리나라 노��권익 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복��연구, 한국노��복��학회
· 변재관(1999). 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 : 서울시 노��을 대상으로, 노��복��연구, 한국노��복��학회
· 최진영(2010). 발표 : 노��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양성 및 파견사업, 한국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국제학술대회, 한국노년학회
· 고양곤(1999). 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노��복��연구, 한국노��복��학회
· 허은실(2010). 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학위논��
· 박계승(2008). 특집 : 노��들이 몰려온다; 노��의 권리, 활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 국가인권위원회(2006). 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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