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 중단에 대처하는 경제보장으로서의 소득보장과 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포함된 개념이다. 치료비 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치료비를 상환해 줄 수도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를 해 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상병구조가 만성질환 구조로 바뀜에 따라 질병 치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보장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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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사회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즉 사보험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공공의료보장의 대상이 노령자 및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단체 혹은 Blue Cross/ Blue Shield 및 HMO로 대변되는 비영리단체의 의료보험 즉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비용문제 등으로 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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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들의 상병 구조 변화왿�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 증가, 의료이용 증가 등 노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과 관련된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건강 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왿� 인상, 고비용 치료기기의 도입 등과 같은 병원비용의 증가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료비의 일부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을지라도 노인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성인기부터의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제도 도입, 작은 질병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등과 같은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개선, 의료 기관의 시설설비 비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