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왿�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장애인․노숙인․시설생활자․여성․노인․아동․성소수자 등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법이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제한, 장애학생의 학껓생활에서의 소외왿� 배제,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장벽, 버스왿�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의 불편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생존, 교육, 고용,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과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다른 차별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헌법⌟ 제34조 제5항)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장애인계의 새로운 인권의식에 의한 각성과 단합된 행동화로 장애인인권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반차별적 장애인인권법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도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