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 범죄 억제왿�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부착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등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성범죄 억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 여성 운동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개선은 있었다. 많은 여성 단체들이 참가한 운동의 성과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고 2000년까지 전국에 170여 곳에 이르는 성폭력상담소가 생겨 피해자 지원이 늘어났다.”(성폭력에 맞서다-사례·담론·전망, 24쪽)
이러한 정부왿�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갑수·엄정옥(2012)의 연구에 의하면, 일부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들이 동종의 재범을 하는 확률은 연구에 따라 67.5%에서 83.4%로 나타나고, 성폭력범죄자의 1년 이내 재범률은 34.9%에서 44.2%까지로 보고되고 있다.
온 국민을 공분케 하였던 강호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일련의 성폭력범죄자들 모두 재범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10~20년 앞서 성범죄왿�의 전쟁을 치렀던 북미 국가들은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treatment program)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를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이고 비적응적인 생물·심리·사회적 요소들이 결합된 이상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감소시키고 완화시키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은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왿�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