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서평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행한가?
2014년 2월의 마지막 날,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전하였다. 서울 송파의 한 지하 셋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였다. 그 이유는 세 모녀가 빚에 허덕이고 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가 없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끝장토론’ 형식으로 160여 명의 민?관 관계자 및 대표자들과 경제 개혁과 규제철폐를 논의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얼핏 보기에 큰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관련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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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다. 돈을 버는 사람만이 돈을 번다. 이는 자본주의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는 부왿�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임으로 이 점을 버릴 수는 없다. 돈을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지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복지는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복지왿� 약자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건강한 복지를 의미한다.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진다. 실패하더라도 복지 덕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을 한다. 창의력은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길핀의 <세계정치경제론> 5장에서 말하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론들은, 복지 자본주의가 선행되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