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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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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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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2. 설치근거
    3. 설치목적
    4. 설치기능

    Ⅱ. 본론
    1. 일반 행정 자치단체의 감시활동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운영실태)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Ⅲ. 결론

    본내용

    Ⅰ. 서론

    1. 제주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1) 설치 근거 및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 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

    2) 설치 목적
    ①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 목적 :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
    ②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 해소왿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③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3) 주요 연혁
    - 2006년 0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 2007. 2. 21.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제정

    4) 기능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감사 및 처분
    -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처분
    -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기관 감사 및 처분
    - 변상명령 및 재심의 (요약)
    - 그 외 :공무원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감사원 및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조사관련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다수인 민원처리,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공무원 사이버 범죄조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5)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임기3년)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음)
    Ⅱ. 본론1

    1. 일반 행정 자치단체의 감시활동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운영절차
    ① 행정사무감사 운영절차

    참고자료

    · < 단행본 >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4.
    · 서우선,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5.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1995.
    · 정재길, 「지방의회론」, 서울, 법문사, 1995.
    ·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울, 서강출판사, 1998.
    · 최민수, 「지방의회 의안심사」, 서울, 서강출판사, 1998.
    · < 논 및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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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8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9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0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1
    · 전라남도의회, 「제6대 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0
    · 전라남도의회, 「제6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2
    · 전라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1
    · 전라남도의회, 「1998년도 주식회사 전남무역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98.
    · 전라남도의회,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안번호93」, 1998
    · 전라남도의회, 「의회관련법규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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