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제주도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1) 설치 근거 및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 감사』수행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
2) 설치 목적
①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 목적 :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
②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 해소왿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③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 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3) 주요 연혁
- 2006년 0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 2007. 2. 21.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제정
4) 기능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감사 및 처분
-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처분
-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기관 감사 및 처분
- 변상명령 및 재심의 (요약)
- 그 외 :공무원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감사원 및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조사관련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다수인 민원처리,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공무원 사이버 범죄조사, 시민감사관제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5)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임기3년)
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음)
Ⅱ. 본론1
1. 일반 행정 자치단체의 감시활동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운영절차
① 행정사무감사 운영절차
· < 단행본 >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4.
· 서우선,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5.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1995.
· 정재길, 「지방의회론」, 서울, 법문사, 1995.
·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울, 서강출판사, 1998.
· 최민수, 「지방의회 의안심사」, 서울, 서강출판사, 1998.
· < 논 및 연구보고서 >
· 권기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 월간지방 행정 10월호, 서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5.
·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사무국(과)정」, 1995, 51쪽.
· 김영종,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개선방안」, 지방의회연구 3권, 동의대학껓 행정대 학원, 1992.
· 양인석, 「수사권 3권 분립 위배」, 서울, 동아일보, 1996. 4. 27, 14면.
· 이정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껓 지방자치댿학원 석 사학위논, 1998.
· 도종윤,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제언」, 월간 자치공론 6월호, 한국지방자치연구 원, 1996.
· 문재우, 「제3기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그 과제」, 월간자치공론, 서울, 한국지방연 구원, 1998.
· 조문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월간 자치발전 8월호, 한국자치개 발연구원, 2002.
· 안상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껓 행정댿학원 석사학 위 논, 1996.
· 이재응, 「행정사무감사의 실제왿 개선전략」, 지방의정, 동의대학껓 지방 자치연구소, 1996.
· 이정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껓 행정댿학원 석사학 위논, 1997.
· 송희성,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껓 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 1998.
· 한창수,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껓 행정댿학원 석 사학위논, 19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비교연구」, 서울, 1986.
· 이병환, 「지방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서울, 1996.
· < 기타 >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8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9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0
·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1
· 전라남도의회, 「제6대 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0
· 전라남도의회, 「제6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2
· 전라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1
· 전라남도의회, 「1998년도 주식회사 전남무역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98.
· 전라남도의회,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안번호93」, 1998
· 전라남도의회, 「의회관련법규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