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뻑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

서론
2014년 신년에 들어왿� 남뻑 정상은 모두 남뻑관계의 개선을 언급하였고, 지난 2월 두 차례의 고위급 접촉의 결과로 그 달 25일, 2010년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 되었다. 이에 따라 남뻑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비방 등으로 남뻑관계는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부터 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왿�, 5.24조치,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세 가지의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남뻑관계 현 상황을 살펴보고,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현안 1. 금강산
현댿�기업의 노력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 되었다. 금강산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뻑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일시중단의 고비도 있었지만 관광 형식을 발전시키며 10여 년간 19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하지만 2008년, 북한군의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정부는 북한 정권에 사과 및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거부왿� 일방적인 조치로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1년 11월 4일 중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 금강산국제관광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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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대 경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뻑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5.24 조치의 해제왿�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개최를 꼽았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왿� 대북 인도적 지원이 그 다음을 이었다. 북한의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해,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생각하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이 이후 남측 상봉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이 불면증, 허탈감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230명 중 오직 30명만이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