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발전론 A+ 레포트] - 양극화 원인과 해결방안

Ⅰ. 양극화의 심각성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 대 80 사회'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 세금ㆍ소득 통계만 놓고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2009년 9천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이 크게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붿�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IMF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천257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천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5천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 얘기만이 아니다.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2009년 9천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천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천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