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후학껓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

1.검토 배경

□ '06년부터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방��후학껓' 정책 시행
※ 방��후학껓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참고 1.]
□ 그 결과 전국 초⋅중⋅고가 전면적으로 방��후학껓를 시행하고
전체 학생의 63.3% 이상의 학생이 방��후학껓 프로그램에 참여
◦ 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양⋅질적 성장을 통해 긍정적 효과 발휘
◦ 방��후학껓의 긍정적 효과가 사회문제 경감에 기여
□ 하지만,『방��후학껓의 비전과 정책목표[참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되는 문제점 해결이 필요
◦ 세부 정책 사안에 대한 성과 및 효과 분석 필요
◦ 성과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수요자 중심의 개선요구 수용
□ 문제점과 개선 요구는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개선, 정책목표 달성
◦ 수립된 정책대안은 비교 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검토, 선택
◦ 방��후학껓가 학껓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

2.성과 분석(분석기간 : ’06～’10) / 문제점 도출

□ 운영방식 / 학껓의 지역 사회화
◦ 수요자의 만족도왿�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체제로 개선
◦ 기존 ‘방��후학껓 교육활동’보다 자율화, 개방화, 다양화하여 운영
√ 지역의 관심과 지원 역량에 따라 지역격차 발생
√ 지원예산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
* 방��후학껓 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중 략>

□ 학껓․학생 참여율 및 만족도 /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초․중․고등학껓의 100%가 방��후학껓 운영
◦ ’06년 도입 이후 학생 참여 비율은 지속 증가(연평균 증가율 : 5.2%)
* 학생 1인당 평균 3.4개의 강좌 수강, 1개월 평균 26,293원 부담
◦ 만족도 조사 결과[참고 3.]
- 학업성취 신장, 특기적성 계발, 문제행동 감소, 저소득층 기회 확대,전반적 만족도 등에 긍정적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