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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미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개인심리적 요인, 국내적 요인, 국제적 요인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점에서 교수님께서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본내용
참여정부 집권 당시 노무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이 미디어를 통해 강하게 확산되었다. 당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러한 미디어의 지지 또는 비판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전작권 전환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의 전작권 전환 결정은 이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왿 보수층의 강렬한 반대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정책결정을 가져온 정확한 원인,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당시 이러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으로 인해 조명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을 가져온 진정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가져온 요인 중 개인적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대중적 지지의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내적 요인과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 부각된 대외적 요인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본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다.참고자료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왿 진실⌟, 플래닛미디어, 2006
· 권영근, ⌜협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연경문화사, 2006
·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나무왿숲, 2010
· 이성만, 김용재 외 1명,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13
· 국가전략포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능력 평가왿 대안⌟, 국가전략포럼, 2003
· 김재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대북군사전략⌟, 군사논단 통권 제 51호, 2007
· 고대원, ⌜한국 정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분석: 대통령의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껓 평화왿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껓 평화연구논집 제18권 2호, 2010년
· 김상원, ⌜외교정책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껓, 정치 및 지역발전학, 2011년
· 한귀영, 조성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 필연적 하락과 주체적 대응의 동학: 노무현-이명박 임기 초반 비교 및 노무현 재임기간 분석⌟, 서울대학껓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2010년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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