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사의 역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핫이슈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여론의 상당부분은 보험의 민영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해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때문에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레포트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왿� 문제점,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사의 역할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입장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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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의료비의 개인 부담률은 38%정도로 OECD 평균 20%의 약 2배이다.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비중은 53%이며 OECD 30개국의 평균 공적재정비율이 72.5%이므로 대략 20%쯤 모자란다. OECD 국가에서 미국, 멕시코, 그리스왿� 한국 등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보다 못사는 터키나 헝가리조차 우리보다 공적재정부담비율이 높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의료비의 40~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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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나의 입장은 짧게 말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반대”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으로 재편하여 결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30개 OECD 국가 중 미국만이 전국민 건강보장제도가 없고 정부가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영보험회사에 맡겨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GDP의 15%(OECD 평균 8.8%)라는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인 5,300만 명이 아무런 보험도 없으며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사회다. 여기에 민영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병에 걸리면 손해이고 제대로 치료를 해줘도 손해이므로 온갖 꼬투리를 잡아 보험가입을 어렵게 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