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등과 노동조합의 형태를 논하시오

Ⅰ. 서론
1980년대 노동운동은 군사독재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가중된 탄압 속에서도 노동운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갔다. 노동운동은 폭압적 탄압 속에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의 전면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80년대는 1987년 6.29선언 이후 전환기를 맞게 된다. 우선 노조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쟁이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때의 쟁의는 노동조합의 유무나 그것의 활동수준,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업종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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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일시적․한시적인 노동단체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단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구적․계속적인 단체로서 존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집단을 통해서 약자로서의 근로자가 주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표현되며, 근로자의 심리적․인격적․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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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등도 노동조합조직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기업별노조는 기업 내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역량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산업 내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산업 내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산업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등도 조직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노동조합의 각종 기등에 대한 상대적 강조는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