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분석(사례-송파 세모녀사건)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수급자격을 갖춘 빈곤가구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가구로 하여금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가?
첫째,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최저선이 확보
둘째,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적·시혜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의 성격으로 발전
셋째, 최저생계보장과 더불어 자활의 조성도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수급제도왿� 소득공제제도를 사용

1997년 말 우리나라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기존의 빈곤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화 중심의 경제 발전기에는 근로할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지만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고성장 저실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곤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급속도로 빈곤층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누구나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신 빈곤층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