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해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24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5.01.19 최종젿작일 2015.01
24P 미보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해석
  • 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법의 연혁
    ⅱ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
    (3) 급여
    (4) 재정부담
    ⅲ. 법률의 실효성(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4) 권리구제
    (5) 벌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기업의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을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으나, 소환의 근거가 된 ‘아청법’의 조항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내용을 다룬 기사의 일부이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한 법적 근거는?

    경찰은 10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소환한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 17조 1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이 조치에 미흡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대표가 실제로 이 조치를 미흡하게 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인식 조치’의 경우 사업자 대부분이 키워드 등을 통한 인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워낙 사용자들의 언어선택 등에 따라 인식 시스템으로 골란낼 수 있는 한계가 일정부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식 조치를 놓고서는 사업자의 조치를 어디까지 ‘최선’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조치에 미흡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인식 조치를 철저히 했느냐 여부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아청법의 ‘면책조항’과도 연관이 있다.

    참고자료

    · 권희경 and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박찬걸, (2010), "공법: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 고지,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27.4, 99-119.
    · 이자림, (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1, 69-92
    · 이춘화, (2008),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미래청소년학회지』,
    · 여성가족부령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 헌장’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3.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1&viewfnc6=0)
    ·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 법제처 www.moleg.go.kr/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의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학습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습 후 실제로 과제나 레포트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