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경제의현실

1-1. 민주주의 사회의 ‘경제’, ‘경제의 민주화’ 의미
민주주의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정치제도, 정치사상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며, 이에 따라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부르짖었던 ‘경제민주화’왿� 언뜻 보아도 차이가 현저하다. 본래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경제 민주화는 ‘시장의 지배왿�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고 하여 댿�기업 살리기에 몰두하고, ‘자유 시장 경제’왿� ‘작은 정부’만을 강조하며 서민의 삶과 복지를 등한시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한다.
‘광장에서 길을 묻다’ 책의 서문에서는,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1997년 처음으로 정통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이후 10년간 ‘평화의 시대’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왿�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한 모든 경제정책이 ‘반기업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 중심적’이지는 않으며, 모든 부분에서 민주적으로 완벽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를 단순한 ‘파이 키우기’나 ‘분배하기’로 보지 않고 민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였다는 데에서 우리나라 진보정권에 진짜 ‘경제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경제의 핵심을 ‘인본주의’로 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왿�, 이후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차차 확산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 경제의 핵심은 헌법적 의미의 ‘경제 민주화’이다. 인본주의왿�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 전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