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2014년 11월 1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경제영토는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한∙중 FTA의 주요내용과 이 협정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중 FTA 배경과 추진경과
① 배경: 중국은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교역구조로부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더불어, 한국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에서의 상품/서비스시장 선점 및 지배력 강화의 유인력이 크다는 점이 양국 FTA 협상 진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한∙중 FTA 추진경과

2) 한∙중 FTA의 의의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
∘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
- 발효 즉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불 상당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10년 내에 458억불 상당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
※ 한∙중 FTA 자유화 달성시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4억불(약 6조원)으로 한∙미 FTA(9.3 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 국내 농수축산 부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 대 가능성 확보
※ 중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의 99%를 관세 철폐
∘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대
-또한,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외국인 국내 투자 확대 기대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