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및 다양한 사회변화

1. 달라진 금연법과 담뱃값

담뱃값이 상승하자 사회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담배를 찾는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눈물을 머금고 금연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이러한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법도 달라졌다. 국민건강금연구역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면 흡연자왿� 함께 업주 또한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의 기준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월에서 8월 평균 반출량 3억 5900만갑의 104%(3억 7300만 갑)을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하게 된다. 사재기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인상분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라 담배 업계는 담뱃값을 인상했다. 최근 전체 담배 판매량 75%를 차지하는 말보로, 팔리아멘트는 세금인상분인 2000원 인상으로 4700원에 판매했으나 가격 조정을 통해 200원을 인하했다. 이렇게 한국필립모리스가 주력 제품을 인하해 2015년 1월 19일 이후부터 국내 담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주요 담배 제품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KT&G 측은 담뱃값 인하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담배 보그는 유일하게 3000원대 담배로 남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A편의점에서 15∼19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의 담배 보그 매출은 전주 같은 기간보다 752.1% 증가되면서 히트상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BAT코리아는 2월부터 보그의 가격을 4000원대로 올릴 전망이다. 또한 던힐의 가격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