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산업과 스크린골프 산업 비교 분석

3. 서비스산업선진화 방향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골프장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별소비세 등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전액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관광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 구비요건 축소 ▲1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 20㎞ 이내 지역에 대한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설치 경사도 기준 완화 ▲산림 수림지 확보 비율 및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 비율 폐지 등이다. 이를 통해 골프 관광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이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갈까. 일단 골프장 이용료가 낮아질 것이므로, 골프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펴낸 ‘레저백서 2007’은 국내 골프 인구를 2006년 기준으로 232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 수치는 15세 이상 인구 중 골프장 이용자 비율은 3.3%, 연간 이용횟수는 8.5회라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결국 국내 골프 인구는 전체 국민의 5%에 불과하다. 상위 5%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골프장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골프장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7년 말까지 운영 중인 골프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98.8개소고 공사 중이거나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06.1개소를 완공하면 2009년 말에는 404.9개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골프장 수는 2011년이면 531개소로 2007년에 비해 77.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의 경영수지는 이번에 나온 세금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방 골프장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할 수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앞으로 골프장이 매년 50~60개씩 늘어나면서 서로 경쟁에 돌입하면 적자가 누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