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이해 (경제적 요인, 사회적 사건, 행정적 요인)

1. 경제적 요인

세수추계가 각종 경제지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수규모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수추계란 미래의 새로운 환경 하에서 얻게 될 세수규모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향후 1년 간 세수 규모의 예상치를 모형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이때 내년도 국민총생산, 소비지출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예측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세수규모를 예측하는 것이다.
세수규모를 예측하는 기법들은 다양한데, 특히 인과모형을 통한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세수를 추계하는 방법을 고찰하면 세수 정책의 영향 요인을 비교적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과모형을 통한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세수규모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를 찾고 이들 변수왿� 세수규모왿�의 관계를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한다. 인과모형에서는 세수 추계시 직접세의 경우 설명변수로 국민총생산이나 비농임어업 GNP 등이 많이 사용되며, 간접세의 경우 소비지출이나 국민 총생산 등이 많이 사용된다. 국민총생산은 직접세 및 간접세 모두의 경우 세수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민총생산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은 세수추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성명재․현진권(1994: 212)은 세수추계를 위한 설명변수로는 이용 가능한 거시경제지표 중에서 세목별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국민총생산, 비농림어업 GNP, 민간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 1인당 국민소득, 수출, 수입 등을 사용하였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추계 시에는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을 설명변수로, 부가가치세는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소득, 소비지출, 수출, 수입 등을 설명변수로, 특별소비세는 국민총생산 또는 소비지출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