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문제왿� 대책(빈곤이론, 빈곤원��, 아동빈곤, 농촌빈곤, 장애인빈곤, 노인빈곤)

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정의는 사회왿�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며 한 사회에서의 빈곤과 또 한 시대에서의 빈곤이 다른 사회왿� 다른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즉 오늘날 유럽의 선진복지 국가나 미국, 일본 등의 경제 선진 국가에서의 빈곤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동일할 수가 없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산업혁명 이전에 경험했던 빈곤상황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의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의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이다.
즉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에 비교해서 박탈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로서 보통 가구소득이 평균소득의 50% 이하일 때는 극빈층, 80%이하일 때는 빈곤층으로 정의하나 이것은 그 사회의 문화, 대부분의 성원이 누리는 수준에 대한 이해집단의 견해, 국민적 통념 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왿� 구제기구에 따라 다르다.
현실적으로 빈곤계층의 소득이 과거의 소득보다 크게 향상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골고루 소득이 상승했다면 빈곤계층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그대로 있게 되므로 상대적 빈곤은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한국의 빈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빈곤은 늘 함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변신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그늘에 놓여있었던 도시빈민들도 빈곤의 양상이나 그 사회적 구성에서 큰 폭의 변화를 경험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가 확대되고, 누구나 선택과 경쟁과 노력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빈곤문제는 가난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나 사회적 낙오자의 문제로 치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자유왿� 선택권한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영향 속에서 결정되며, 특히 그 사회의 경제구조왿�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