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정책의 비전과 특징 및 박근혜 정부의 복��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

1. 박근혜 정부의 복��정책의 비전과 특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였고, 대표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정책의 비전으로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왿�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복��정책 공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당선 후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으로 계승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이다.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인 소득보장형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대항패러다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란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들도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말한다(박근혜, 2010: 68)

한국형 복지국가는 평생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다층적 사회보장안전망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다층적 사회보장안전망은 생애주기적인 일반적 욕구에 대한 ‘기본생활보장’과, 특수한 욕구에 대한 '범주적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생활보장국가의 원칙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균형적인 복지수혜를 지향, 둘째, 빈곤층을 넘어 전국민 대상의 수혜그룹 균형 확보, 셋째, 사후적･소극적인 소득보장(현금이전) 중심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확보, 넷째, 시장대체적인 국가역할에서 공사역할분담의 균형을 창출하고 규제자로서보다는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역할의 강화’이다.
한국형 생활보장국가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새로운 생활보장국가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인적 자본을 선제적으로 향상시키고, 기회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도 친화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