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1. 들어가면서
1970년대왿� 1980년대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져왔다. 오일쇼크는 기존의 경제현상, 즉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경제현상을 가져왔는데 이를 스태그플래이션이라 한다. 스태그플래이션이란 기존의 물가왿� 실업이 반비례하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실업이 줄어들며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일쇼크로 물가왿�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이다.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자연스런 균형을 강조했지만 이후 20세기 초반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맞으면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케인즈 이론이 대두되고 그 이후로 정부의 총수요관리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에 있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었지만 바로 이 오일쇼크 이후에 케인지언들의 총수요관리책은 오히려 물가왿�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시카고학파는 공급 측 경제학을 제시하였고 이는 기존의 총수요관리책에서 벗어나 경제의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물가왿� 실업을 동시에 잡는다는 발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이어지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어진바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마가릿 대처 수상에 의해 꽃을 피웠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로 불리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인 신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 민영화이다. 여기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왿� 경제학적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업 민영화 사례들을 통해 민영화의 득실에 대해 살펴보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첫째, 예전과 비교 했을 때 사회 인프라의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