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갿�족생활 참여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빠른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또한 직장-가정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가족을 우선시하며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를 동시에 배려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갿�족생활 참여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갿�족생활 참여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1)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근로시간제란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 1년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기준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칙적으로 배치하는 데에서 종래 변형근로제라고 불러졌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제3차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용역화․유연화에 따라 계절별․월별 또는 요일별로 업무량의 증폭이 크므로 이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가능케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 근기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제2항에서는 사용자왿�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