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동의왿� 서비스 계약, 비밀보장과 정보공개(사회복��윤��왿�철학, 사회복지비밀보장, 사회복지계약)

1. 고지된 동의왿� 서비스 계약
1) 고지된 동의의 개념-사회복지 윤리왿� 철학 교과서 페이짿� 227 참고
고지된 동의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라는 의미로 두 가지 개념적 차원이 존재한다. ①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함
②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왿�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
ex) 사례회의나 교육 및 훈련의 목적 등
한 마디로 고지된 동의란 온라인 포털 사이트 가입 시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보호자로부터 받는 것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2) 서비스 계약 단계에서의 고지된 동의
- (사회복지 윤리왿� 철학 교과서 페이짿� 228, 229 참고)
(1) 특히 고지된 동의를 위해서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
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의 여부
ex) 결혼이민외국인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왿� 같은 외국인, 장애인 등
②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고려하고,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
③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았다거나 겉으로 드러난 강요가 아니더라도 강요의 힘이 작용하였다거나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고지된 동의라고 보기 어려움

(2) 클라이언트의 동의의 방식
①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하여 침묵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됨. 또한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함
② 말로 동의하는 방식과 문서상 동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동의의 시점에 따라 과거 동의왿� 현재 동의가 있다. 이것은 과거에 동의했지만 현재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동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