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업법(사회복��법제론, 사회복��사업법쟁점, 사회복��사업법한계, 사회복��사업법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사회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왿�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왿�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개요

1. 입법 배경
-1950년대 : 한국 전쟁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초기 사회복��사업 : 사회·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열악하여 국가의 체계적 관리왿�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운영.
-산업화 : 사회구조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접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됨

2. 연혁
가. 제정 일자 : 1970년 01월 01일
나. 시행 일자 : 1970년 04월 02일
다. 개정 횟수 : 일부 개정 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