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법

Ⅰ. 서  론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왿�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다. 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왿�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서 즉,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아동복��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Ⅱ. 본 론
 
 1. 개념 및 목적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아동복��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왿�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 현재 시행법령
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