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왿�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입법으로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왿�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왿�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1961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반이 되었던 생활보호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급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생활보호의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지만, 대상범위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단순한 시혜적 보호라는 한계를 깨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1997년 말에 몰아친 IMF구제금융 한파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빈곤율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사회안전망기능을 수행하던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대적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근로능력은 있으나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실업자로 양산된 개인들의 빈곤문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었고,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실직자들에 대하여 생활보호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23일 45개의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999년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