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여성복��정책)

1. 들어가기 전에
21세기로의 전환점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 문제에 관한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 불평등의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가 계층 간의 불평등 완화에 주로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성 불평등 문제는 비교적 소홀하다가 최근에 들어왿�서야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잔존해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복지를 통한 성 불평등 해소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은 윤락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 중심의 부녀복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급속한 도시화왿� 더불어 산업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 핵가족으로의 가족유형의 변화, 이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더불어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교육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지원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에는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모자 복지법(1989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등 일련의 여성 관련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러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그러나 현 여성복��정책이 아직은 가부장적 기반 위에서 실시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IMF의 영향으로 일반 국민은 대량 실업,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 부실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증가 등의 고충을 전면으로 부딪혀야 하며, 여성복��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성은 현 경제위기의 더욱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 여성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