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 독후감

이 책의 맨 처음에는 ‘왜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말한다. 2012년 한 해 최대 이슈는 대통령 선거였으며, 대통령 선거 최대 이슈는 ‘복지’왿� ‘경제민주화’였다. 복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만든 분배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이고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경제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모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한다. 따라서 요즘 시대는 시장만능주의가 도를 넘어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해 소비자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은 재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정부를 감시해야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왿�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의 효용 감소를 막을 수 있으므로 재정에 대해 알아야한다.

첫 번째로, 1부에서는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1장에서는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걷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지출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잘 결정되고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금액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지만 정부지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가 하는 경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에 앞서 재정(Public finance)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돈을 걷고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의 경제활동은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경제활동의 첫 번째로는 세 가지 기본활동이 있는데 첫째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