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왿�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I.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이란 (구매자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것의 산출물에 부과된 가격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뜻한다. 여기에 반하여 소위 비시장조직(non-market organization)은 세금이나 헌금 그리고 가격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계단, 국공립대학, 종교단체 등과 같은 공공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RAND연구소의 울프 교수는 비시장 조직 중에서 정부가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주장하면서 비시장을 정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비시장 조직들과 구분된다. 즉 정부는 주로 공직 보유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수단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는 민간조직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울프 교수는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비시장실패이론을 정부실��이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그가 굳이 '정부실��'대신에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장실패를 고찰한 논리적 시각을 응용하여 정부실��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NGO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대응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인 정부를 지칭하기 위하여 '비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개념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 최근 NGO는 정부왿� 시장에 버금가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NGO도 비시장조직의 한 유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