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국가인가를 읽고] 한국 사회에 복��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논하시오.

Ⅰ. 한국 사회에 복��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1.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 복��국가인가?’에서 아동복�� 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극히 일부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빈곤 아동과 방임 아동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아동･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낮은 관심에 대한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의 강고한 가부장재적 전통과 둘째, 유교적 관심의 확고한 잔존 세 번째, 아동에게 정책적 협상력이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내에 아동의 권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미흡하고 아동의 권리왿� 복��를 대변할 역동적인 운동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는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청소년들 즉,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을 기초적인 것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국가왿� 사회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2. 학대를 받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왜 복��국가인가?’에서 아동에 대한 문제 중 빈곤 아동과 방임 아동에 대해 나온다. 빈곤 아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1차 적으로 가정의 빈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환경이 빈곤할수록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보호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호자는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아동은 방임아동으로 발전된다. 이렇듯 가족의 해체는 아동이 빈곤한 환경에서 양육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