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하여 - 사회적 형동조합의 중요성과 특징 및 나아가야 할 방향

1.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축, 협동조합
창조경제왿� 복지국가는 대선 국면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식적 공약’이 되었다. 하지만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 없다. 재벌문제만 거론해서는 ‘착한 재벌’을 기대하는 형용모순의 희망을 기대하거나, 재벌의 출자구조를 변경해서 외국계 자본의 힘만 키워주는 사태 이외의 다른 선택 사항이 없게 된다. 경제구조 자체의 독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배구조만 문제 삼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는 ‘민주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적인 경제생태계란 독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한 두개의 산업이나 댿�기업의 성패가 국가 전체의 경제생태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재벌의 독점적 이윤추구를 제어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2) 재벌에 종속되지 않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3) 지역사회 공동체가 통제 할 수 있는 경제 영역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여유자금이 영리은행과 펀드를 통해 재벌이나 금융자본의 돈놀이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4)지 역공동체를 책임지는 방식의 저축과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은행이나 사회적 투자 등이 활성화 되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민주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4가지 과제 중 세 번째왿� 네 번째의 과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경제민주화의 두 기둥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협동조합의 운영에 광범위한 조합원이 참여하면서 일상적 민주주의의 학껓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경제왿� 시민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달성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하여 2014년 체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형식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우려
(1) 정부의 지원 부족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