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태도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권한이 많이 부여된 만큼 공직자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공직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척결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피아 못지 않게 ‘입피아(입법부+마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군피아(군인+마피아)’의 부패성이 심각하다고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부패는 한국 공직사회 도처에서 관찰되는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 부패 인식도 조사에 의해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 유형 중 직위를 이용해 알선 및 청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 사회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도 한국 공직자의 심각한 부패상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 략>

공직윤��는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지는 직업적인 특수 윤리로써 국민전에 대한 봉사자인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기대값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윤��는 어느 사회에서 반드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에 필요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단계를 투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사회적 기대값을 위해서는 통제수단을 들수 있다. 이런 통제수단은 공무원의 행동규범․근무규율을 법적의무로서 강제적으로 준수하거나 혹은 공무원들의 자율적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중 략>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극심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패현상은 복합적이고 다면적 현상이며, 주관과 객관의 세계가 혼합된 행정현상이며, 행정제도, 행정관료 그리고 행정문화적 환경의 주요 변수의 부적응에서 발생되는 일탈행위이다. 따라서 이 통합적 시작에 의하며 행정부패는 공직자가 사회규범과 관계법규의 위반은 물론 공익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가능성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는 행정행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