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Ⅰ. 서 론
한국은 전후의 폐허상태에서 시작해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이다. 하지만 법·제도·문화·의식 등이 따라가지 못할만큼 빠른 산업화·성장으로 인해 많은 사회 불균형을 초래했다. 그 중심에 노동운동이 있음은 아래에 나열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대신 말하여주고 있다. 여러 격변기를 거쳤지만 아직까진 노사관계가 대립적·투쟁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먼저 한국의 고용관계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운동 태동기 (1876~1919)
구한말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부족했고 운동의 성격도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성격이 강했다. 이후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인 소유 공장체제의 출현과 임금노동자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조금씩 출현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노동쟁의는 1888년 함경도 갑산군 초산역에서 광점군들에 의하여 일어난 파업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조직은 1898년 함경도 성진에서 47명의 부두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었다. 이 시기의 노동조합은 원시적인 형태였다.

Ⅲ. 일제강점 시기 (1920~1945)
일제강점 시기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은 일본인 사용자들의 한국 진출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사용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자본주의는 1920년을 전후하여 독점자본을 확립하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축적한 자본력을 가지고 1920년에 들어 적극적인 자본수출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즉, 일본은 전쟁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으로 조선을 식민지를 넘어 자본수출시장으로 개척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조선에서 ‘조선회사령’을 철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본수출정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선에는 공업시설이 급증하였고 임금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운동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