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화컨텐츠] 과천시 결론 레포트

1. 문제점
청정한 전원도시로, 적극적인 개발 추진과 문화컨텐츠 발굴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과천. 하지만 현재 과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1-1. 세입구조의 취약성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14년 기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3그룹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될 정도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천시의 세입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세입의 약 65% 이상이 변동 가능성이 큰 재정보전금과 레저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과천의 경우 경기도에서 세금을 걷어들여 경기도 내의 도시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을 받고 있다. 이 두 재정보전금이 합해서 약 800억원으로, 총 과천 세입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보전금 제도가 개정이 되어,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레저세 덕분에 징수실적이 좋아서 많은 재정보전금을 받았던 과천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150억을 사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법 개정을 한다면, 과천 세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마를 통한 레저세 수입이 30.2%로 700억원 이상이다. 과천은 경마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로부터 마권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권 결제 시 전자카드 사용 도입을 실현시킨다면, 700억 이상의 세입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현재 과천에는 기업, 연구소, 대학껓, 공단이 없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두 세원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아무리 세정운영에 힘쓰더라도 재정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1-2. 청사 이전 후 침체된 상권
과천을 방문해보면,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이 가장 번화한 것이 눈에 띈다.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청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권이 발달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