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론]장애인고용��원

사람은 누구나 직업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하게 된다.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많아 경쟁고용체계안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한국 2000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인데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4.2%수준이며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실업률은 28.4%이상인 것을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정책에서 소외현상을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는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신지체인의 취업률은 21%이고,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결과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약 70%가 보호된 환경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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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서비스 실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업재활서비스가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직업재활분야는 최근 10여년 사이 수적이나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두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정책에서의 중증장애인 소외현상과 정책의 효과가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장애특성상 국가적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직업담당교사의 자격증 소지 율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세계 각국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구의 2~4%의 보호고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이나 생산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들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보호고용기회는 장애인의 0.5% 수준이고 보호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임금이나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법적장치들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