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를 향한 실천적 과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비슷한 차원에서, 현상에 대한 개선방향 역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간에 차이는 있어도 우열은 존재하기 어렵다. 형식과 내용은 사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통합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중 략>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국가가 처한 상황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권위주의왿� 공산주의는 언론과 정부 간의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자유주의는 언론과 정부 간의 대립적 관계를 강조하고, 사회책임주의는 언론과 정부 간의 교환적 관계를 강조한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교환적 관계를 순환적 관계라고도 부른다.
전진 국가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대립적 관계를 선호하고, 후진 국가들은 언론과 정부 간의 협조적 관계를 선호하고, 증진 국가들은 언론과 정부 간의 교환적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중 략>

자유주의 언론과 자본주의 언론이 당면한 가정 어려운 과제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적 소유를 어떻게 조화하느냐에 있다. 공적 기능은 공공성을 의미하고, 사적 소유는 기업성을 의미한다.
언론조직 속에는 공공성 구조왿� 기업성 구조가 혼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구조 간의 조화를 이룩하기도 한다. 공익성 구조를 편집구조라 말해도 좋고, 기업성 구조는 경영구조라 말해도 좋다. 이러한 구조 간의 갈등과 조화를 언론의 이원구조라고 부른다.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적 소유 간의 조화로운 관재구축은 곧 언론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면 양 구조 간의 조화로운 관계란 무엇이며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구현하는가. 양 구조 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언론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