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법(사회복��법제론, 노��복��법개요, 노��복��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복��법한계)

1. 입법배경

1960년대 들어왿�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왿� 더불어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노��복��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노인복지 관련입법에는 사회보험 분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껓 교직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분야로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직접적인 근거법으로는 국민복지 연금법과 생활보호법이 있을 뿐 이중 국민복지연금을 미실시중에 있어, 당시에는 생활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노인복지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의 보호는 가족제도가 담당해왔으나 산업화 과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보호의 대책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1년 6월 5일에 법률 제 3453호로 노��복��법을 제정하였다. 제정이유는 의약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왿�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복 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중 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