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법(사회복��법제론, 아동복��법개요, 아동복��법판례, 아동복��법적용사례)

Ⅰ. 법제이론
1.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아동복��법의 개념
: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법'으로 개칭되었다.
3. ‘아동복��법’ 관련 단어의 개념
1) 아동의 정의
: 보통 신체적ㆍ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초등학껓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를 아동이라고 말하며 아동복��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 아동복지의 정의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뜻한다.

<중 략>

①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③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 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