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Ⅰ. 서론

1. 지방자치제도에서 짿�방재정의 의미

(1)근대 국가의 지역적 자립정신에 기초를 둔 지방자치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연유한다. 즉 중앙집권 적인 국가 권력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권으로부터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짿�방재정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과 지출권 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짿�방세의 세목과 세출 등 짿�방세 구조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서도 상급 정부의 간섭이나 지도 없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짿�방재정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재정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에게 맡겨진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사업과 같은 개별 업무왿� 관련해서는 비교적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재정의 측면에서는 집권화적 측면이 강하여 짿�방재정운용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의 지출규모는 비슷한데 비해,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규모가 지방정부 규 모의 4배에 이르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출과 자체 재원조달 규모의 차이를 메우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왿�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정부 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 획을 일치시키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