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재활공학서비스에 있어서 사회복�� 대책방안 보고서

현대사회는 각종 사고왿� 질병으로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동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일원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재활공학은 첨단과학 중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며, 건설현장 등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애가 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이제 심각한 국가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 복지라는 용어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의 사회적 개념이 강했으나 기술 및 과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장애의 기능을 최소화 하고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활공학이 필요하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재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공학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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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차원에서 스웨덴은 1982년 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주(州)에서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2년 스웨덴의 행정조직과 전달체계가 일원화되면서,1983년 제정된 건강 및 의료서비스법을 통해 각 주(州)에서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지만 이때에는 국가 차원의 공적급여 즉, 수급자 위주의 보조기기 지급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스웨덴의 보조공학 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 시기 스웨덴의 보조공학 서비스 확대가 진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작용하였다. 첫째,1990년대 스웨덴의 국가 경제 위기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게 하였으며, 복지 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 보조공학 서비스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둘째,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설(병원)이외의 케어 서비스가 요구되었고, 아울러 탈시설화의 경향으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