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 일본 통상정책, 일본의 경제, 한일 경제관계,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 전망

일본경제는 GDP 성장률 실질 기준으로 2002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4년 연속 2%대의 성장세를 견지하여 2006년도에 2.1%를 실현하였다. 또한 경기 실감도를 반영하는 명목성장률 기준으로도 2003년도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6년도에 1.4%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장기불황에 허덕여오던 일본경제가 2002년 이후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왿� 같은 회복기조는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2007년 10월까지 69개월 동안 확장국면이 견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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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일본 의회는 헌법상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국제조약 체결의 승인 권과 법률 제정권을 통해 국제통상정책의 수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국제통상정책에 관한 집행권한은 헌법에 의해 행정 부서에 부여되어 있으나 행정부서는 단지 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 하에 국제 통상 관련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국제 통상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의회는 업무분담을 통한 행정부서의 감독보다는 단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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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정부는 한국의 운전면허(국제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왔는데,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5월 관계법규를 개정,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친 뒤 면허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EU 등의 국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