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롻임의 청구내용과 클레임 해결방안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ㄱ.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ㄴ.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 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2) 클레임의 통지
ㄱ.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즉시 서면에 의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ㄴ. 클레임 통지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기 전에 먼저 클레임의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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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레임이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늦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2) 클레임의 청구
클레임의 발생사실을 통지한 후 클레임의 제기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양당사자, 거래사실관계, 분쟁발생 경위, 계약번호, 수량, 선적항, B/L 및 L/C 번호 등을 기재한다. 클레임 청구를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ㄱ. 클레임 사실 진술서 : 법적 문서로써 간단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
ㄴ. 손해명세서 : 손해발생금액과 제비용(운송료, 관세, 창고료, 금융이자, 검사료등) 그리고 제비용을 증명하는 각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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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을 제기 받을 경우 먼저 제기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하여야 한다. 클레임 처리는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부당한 클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및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계약조건 미비에 의한 것인지
ㄴ. 물품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
ㄷ.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