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는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인 1970년 후반부터 학자들의 저서왿� 관련 전문가들의 논��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저서왿� 석·박사 학위 논��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하지만 1999년 까지 아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평생교육 관련 다른 분야왿� 비교하여 독자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중 략>

정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전문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국회에 상정했고, 1999년 8월 동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포되었다.

정부가 평생교육법을 만든 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새롱ㄴ 틀의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공급자 중심의 닫힌 사회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습 평생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생교육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 략>

둘째, 시·도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최소한의 설립지원금(seed money)이 필요하고, 정책지원과정에서 기존 기초지자체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부터 광역지자체를 견인해내고 정책 파트너로 공공선을 이룰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대상의 정책 사업을 발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역인재육성사업이나 기초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이 좋은 예이다. 특히 이는 지원금의 대응투자(matching fund) 의무화를 통한 기하급수적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시왿� 경기도가 가시화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어서 곧 다른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