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껓비정규직노조 파업과 노사괿�계에 대한 연구

Ⅰ. 주요쟁점내용 요약

경제악화왿� 외환위기가 맞물리면서 한국사회의 노동고용안정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동집단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특정 노동자집단에게 전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사회적 차별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문제는 공공영역인 학껓라는 공간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껓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문제왿� 근무조건, 임금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다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소속집단과 정부로부터 배제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위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약 35만 명, 정규직은 약 135만 명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20% 수준이며, 학껓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은 전체 비정규직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 대선을 치르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해왔다. 주 내용은 비정규직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전국학껓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껓비정규직노조)는 2012년 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껓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정이 나온 뒤 지역별로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노조연대회의가 교육청과 직접고용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임금에 대한 교섭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역연대회의왿� 임금협약을 체결한 곳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강원도가 유일하며, 그 내용은 교육부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10년)를 16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요구항목의 일부분이었다.
즉, 호봉제 도입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등과 같은 임금조건에 관련된 것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교육부 방침에 따른 월급제가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사태로 이어지면서 전국학껓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