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 현황, 교원능력개발평가 특징,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점, 교원능력개발평가 쟁점, 교원능력개발평가 해외 사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사점

I. 서론
정책이란 정부의 의사결정과 그의 결과적인 사업이나 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있게 결정된 공식목표로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행정목표에 관련되고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발견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정치과정으로 진행된다.

정치과정의 산물인 정책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정책대상 집단에게 달려있다. 정치과정을 거친 정책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정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대상 집단은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다. 과거에는 일련의 정책들이 대상 집단의 별다른 저항 없이 정책결정주체의 의도대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책의 구체화 단계인 집행단계는 물론 집행 이후에도 정책대상 집단의 성향과 세계관에 따른 갈등은 오히려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격렬하게 찬반을 논하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짐으로써 정책대상 집단의 저항사례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수없이 발생하는 정책집행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이나 임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원인과 집행전개과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장단점과 진행가능성 등을 실증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크다.

최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교육의 환경도 예외 없이 수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교원과 학껓에 대한 기대 수준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수요자의 기대왿� 요구는 교육 종사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요하고 있고 이러한 열망은 교원에 대한 다면평가의 실시라는 결과까지 이끌어 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