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 사회복��정책론 A+) 노인연령 상향 논의왿� 노인복지정책의 관계 분석 및 이에 대한 나의 견해

노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UN에서도 이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학계나 전문가들이 편의상 65세를 관행적으로 노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65세이상 성인 1만 1542명을 대상으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83.7%가 70세 이상으로 보았다.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55.8% 2004년, 1994년에는 30.1%라고 응답한 조사결과왿�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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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에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 개선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있다. 초고령화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이기에 노인연령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전체 인구의 한 13.1%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앞으로 10년 뒤에는 20%가 넘는 인구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한국사회가 일본보다 초고속으로 진입할 것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 고령층 일자리,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개혁, 성과주의왿� 실적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한계점, 세대 간 갈등, 노인복지 축소, 노인학대 증가왿� 노인빈곤율 등과 관련된 정책현안들이 미결된 상태에서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여 많은 문제들을 축소, 은폐하여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팽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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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년연장의 정책에 대하여 60세 정년도 공공기관이나 가능하며, 민간기업에서는 그전에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실효성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55세에 그만두면 보통 남성들은 경비, 여성들은 청소 일을 하고, 이것도 65세 되면 못한다. 결국 기초연금이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70세로 상향하면 이것도 박탈될 것이다.
더욱이 노인복지 혜택축소, 매년 OECD 1위 노인 빈곤율(2006년 42.8%, 2013년 48.1%)과 노인의 자살률 증가현상과 만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처분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 노인인구 비율(2013년 기준)은 35.6%에 달한다.